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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051호 · 2023.05.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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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2022.12.11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

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개정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

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개정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