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

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

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

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종전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