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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 2023.05.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1개

2022.12.11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교정 및 군사 시설

개정

13. 교정시설

종전

<신 설>

개정

13의

2. 국방ㆍ군사시설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