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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 · 2023.06.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2023.01.01 시행 판 → 2023.06.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