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

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

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