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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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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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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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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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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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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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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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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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023.03.31 시행 판 → 2023.06.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개정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