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개정

2. 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물납)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물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으로 내야 한다.

개정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

으로 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