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종전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개정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3항

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개정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

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전

⑤ 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⑤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