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종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에 관한 사항

개정

5의

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

에 관한 사항

종전

5의

3. ∼ 14. (생 략)

개정

5의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과징금)

① (생 략)

개정

제5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개정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