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개정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관한 사항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