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 차수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을 각각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