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종전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개정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