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개정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