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개정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 10││비율(퍼센트) 매출액* 0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 ││ 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개정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종전

아.·자. (생 략)

개정

아.·자.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