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종전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공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