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종전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