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23.06.28 시행 판 → 2023.08.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개정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역사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개정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