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종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종전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개정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개정

2. 저수로

종전

<신 설>

개정

3. 보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종전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생 략)

개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개정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9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10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2.

제27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개정

6의2.

제27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