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종전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 ⑬ (생 략)

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신청을 받아

2022년 3월 31일

까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수 있다.

개정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신청을 받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수 있다.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개정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