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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 · 2023.09.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7/9 · 별표 1~2의2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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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전표를 사실과 다│
│                                      │                │르게 발급한 금액│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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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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