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24>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5>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생 략)

개정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종전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