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가. 소속 시장명나. 점포명다. 사업자등록번호라. 사업 형태마. 사업장 소재지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가. 시장명나. 상인조직 명칭다. 상인조직 소재지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마. 대표자 성명

종전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17(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개정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개정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종전

2.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개정

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의17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개정

2.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종전

3.

제9조의17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개정

3.

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