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개정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5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라 한다)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기업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원부자재 또는 소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또는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