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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9385호 · 2023.10.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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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제17조의2 삭제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21조제1항,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4조제2항).

마.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3조의2제1항).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제43조의6 신설).

사.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제48조제5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3. 4. 18.>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가축사육제한구역            ┃
┃    │률」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관한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    │특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
┃    │                                      │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    │특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제10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제10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40조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   ┃
┃    │의7                                   │공주택 복합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소음대책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1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2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3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                ┃
┃    │제1항제1호                            │                            ┃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상대보호구역                ┃
┃    │제1항제2호                            │                            ┃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제2조제7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
┃    │제36조제1항제3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36조제1항제4호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지구                    ┃
┃    │제37조제1항제1호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2호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
┃    │제37조제1항제3호                      │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    │제37조제1항제4호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지구                    ┃
┃    │제37조제1항제5호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락지구                    ┃
┃    │제37조제1항제6호                      │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진흥지구                ┃
┃    │제37조제1항제7호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37조제1항제8호                      │                            ┃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합용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9호                      │                            ┃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
┃    │제38조의2                             │                            ┃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가화조정구역              ┃
┃    │제39조                                │                            ┃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    │제40조                                │                            ┃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
┃    │제40조의2                             │                            ┃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50조                                │                            ┃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계획구역            ┃
┃    │제75조의2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제63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조 및 제5조                           │구역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통제보호구역                ┃
┃    │조 및 제5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제한보호구역                ┃
┃    │조 및 제5조                           │                            ┃
┠──┼───────────────────┼──────────────┨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구역                ┃
┃    │조 및 제6조                           │                            ┃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1구역            ┃
┃    │조 및 제6조                           │                            ┃
┠──┼───────────────────┼──────────────┨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2구역            ┃
┃    │조 및 제6조                           │                            ┃
┠──┼───────────────────┼──────────────┨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3구역            ┃
┃    │조 및 제6조                           │                            ┃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4구역            ┃
┃    │조 및 제6조                           │                            ┃
┠──┼───────────────────┼──────────────┨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5구역            ┃
┃    │조 및 제6조                           │                            ┃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6구역            ┃
┃    │조 및 제6조                           │                            ┃
┠──┼───────────────────┼──────────────┨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대공방어협조구역            ┃
┃    │조 및 제7조                           │                            ┃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관한 법률」 제20조                    │역                          ┃
┠──┼───────────────────┼──────────────┨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붕괴위험지역                ┃
┃    │6조                                   │                            ┃
┠──┼───────────────────┼──────────────┨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관한 법률」 제21조                    │역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  │정비구역                    ┃
┃    │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  ┃
┃    │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역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항                                    │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
┃    │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  ┃
┃    │                                      │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재정비촉진지구              ┃
┃    │5조                                   │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   ┃
┃    │관한 특별법」 제6조                   │구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특정도서                    ┃
┃    │관한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법」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마리나항만구역              ┃
┃    │한 법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절대보전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준보전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용가능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지정문화재                  ┃
┠──┼───────────────────┼──────────────┨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의2  │보호구역                    ┃
┠──┼───────────────────┼──────────────┨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임시지정문화재              ┃
┠──┼───────────────────┼──────────────┨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반물류단지                ┃
┃    │률」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   ┃
┃    │조                                    │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            ┃
┃    │제2항                                 │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핵심구역                    ┃
┃    │제2항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완충구역                    ┃
┃    │제2항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채종림등                    ┃
┃    │률」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험림                      ┃
┃    │률」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
┃    │제2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  │국가산업단지                ┃
┃    │조                                    │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일반산업단지                ┃
┃    │조                                    │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도시첨단산업단지            ┃
┃    │조의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농공단지                    ┃
┃    │조                                    │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준산업단지                  ┃
┃    │조의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특수지역                    ┃
┃    │39조                                  │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공장입지 유도지구           ┃
┃    │40조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공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녹지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복합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새만금사업지역              ┃
┃    │별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수목원조성예정지            ┃
┃    │법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법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예정지역                    ┃
┃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
┃    │특별법」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률」 제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보호구역           ┃
┃    │률」 제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해양박람회특구              ┃
┃    │관한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역세권개발구역              ┃
┃    │률」 제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수변구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역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한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전통사찰보존구역            ┃
┃    │률」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률」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시장정비구역                ┃
┃    │별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절대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상대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관리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생태계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경관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지역개발사업구역            ┃
┃    │11조                                  │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친수구역                    ┃
┃    │조                                    │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수변구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역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한 법률」 제12조                      │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
┃    │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률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법」 제6조                            │                            ┃
┠──┼───────────────────┼──────────────┨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
┃    │관한 특별법」제7조                    │구역                        ┃
┠──┼───────────────────┼──────────────┨
┃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  │세계유산 구역               ┃
┃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                            ┃
┠──┼───────────────────┼──────────────┨
┃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  │세계유산 완충구역           ┃
┃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                            ┃
┠──┼───────────────────┼──────────────┨
┃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    │법」 제14조                           │                            ┃
┠──┼───────────────────┼──────────────┨
┃23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     ┃
┃    │특별법」 제23조                       │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2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혁신지구            ┃
┃    │특별법」 제41조                       │                            ┃
┠──┼───────────────────┼──────────────┨
┃2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국가시범지구                ┃
┃    │특별법」 제56조                       │                            ┃
┠──┼───────────────────┼──────────────┨
┃241 │삭제 <2023. 4. 18.>                   │                            ┃
┠──┼───────────────────┼──────────────┨
┃2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특례법」 제43조의2                    │                            ┃
┠──┼───────────────────┼──────────────┨
┃2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     ┃
┃    │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업시행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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