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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제17조의2 삭제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21조제1항,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4조제2항).
마.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3조의2제1항).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제43조의6 신설).
사.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제48조제5항).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3. 4. 18.>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가축사육제한구역 ┃ ┃ │률」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관한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 │특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 ┃ │ │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 │특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제10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제10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40조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 ┃ ┃ │의7 │공주택 복합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소음대책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1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2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3종 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 ┃ ┃ │제1항제1호 │ ┃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상대보호구역 ┃ ┃ │제1항제2호 │ ┃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제2조제7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 ┃ │제36조제1항제3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36조제1항제4호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지구 ┃ ┃ │제37조제1항제1호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2호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 ┃ │제37조제1항제3호 │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 │제37조제1항제4호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지구 ┃ ┃ │제37조제1항제5호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락지구 ┃ ┃ │제37조제1항제6호 │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진흥지구 ┃ ┃ │제37조제1항제7호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37조제1항제8호 │ ┃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합용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9호 │ ┃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 ┃ │제38조의2 │ ┃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가화조정구역 ┃ ┃ │제39조 │ ┃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 │제40조 │ ┃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 ┃ │제40조의2 │ ┃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50조 │ ┃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계획구역 ┃ ┃ │제75조의2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제63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조 및 제5조 │구역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통제보호구역 ┃ ┃ │조 및 제5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제한보호구역 ┃ ┃ │조 및 제5조 │ ┃ ┠──┼───────────────────┼──────────────┨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구역 ┃ ┃ │조 및 제6조 │ ┃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1구역 ┃ ┃ │조 및 제6조 │ ┃ ┠──┼───────────────────┼──────────────┨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2구역 ┃ ┃ │조 및 제6조 │ ┃ ┠──┼───────────────────┼──────────────┨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3구역 ┃ ┃ │조 및 제6조 │ ┃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4구역 ┃ ┃ │조 및 제6조 │ ┃ ┠──┼───────────────────┼──────────────┨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5구역 ┃ ┃ │조 및 제6조 │ ┃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비행안전 제6구역 ┃ ┃ │조 및 제6조 │ ┃ ┠──┼───────────────────┼──────────────┨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 │대공방어협조구역 ┃ ┃ │조 및 제7조 │ ┃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관한 법률」 제20조 │역 ┃ ┠──┼───────────────────┼──────────────┨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붕괴위험지역 ┃ ┃ │6조 │ ┃ ┠──┼───────────────────┼──────────────┨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관한 법률」 제21조 │역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 │정비구역 ┃ ┃ │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 ┃ ┃ │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역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항 │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 ┃ │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 ┃ ┃ │ │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재정비촉진지구 ┃ ┃ │5조 │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 ┃ ┃ │관한 특별법」 제6조 │구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특정도서 ┃ ┃ │관한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법」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마리나항만구역 ┃ ┃ │한 법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절대보전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준보전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용가능무인도서 ┃ ┃ │률」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지정문화재 ┃ ┠──┼───────────────────┼──────────────┨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의2 │보호구역 ┃ ┠──┼───────────────────┼──────────────┨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임시지정문화재 ┃ ┠──┼───────────────────┼──────────────┨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반물류단지 ┃ ┃ │률」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 ┃ ┃ │조 │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 ┃ ┃ │제2항 │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핵심구역 ┃ ┃ │제2항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완충구역 ┃ ┃ │제2항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채종림등 ┃ ┃ │률」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험림 ┃ ┃ │률」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 ┃ │제2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 │국가산업단지 ┃ ┃ │조 │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일반산업단지 ┃ ┃ │조 │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도시첨단산업단지 ┃ ┃ │조의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농공단지 ┃ ┃ │조 │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준산업단지 ┃ ┃ │조의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특수지역 ┃ ┃ │39조 │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공장입지 유도지구 ┃ ┃ │40조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공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녹지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복합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새만금사업지역 ┃ ┃ │별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수목원조성예정지 ┃ ┃ │법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법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예정지역 ┃ ┃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 ┃ │특별법」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률」 제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보호구역 ┃ ┃ │률」 제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해양박람회특구 ┃ ┃ │관한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역세권개발구역 ┃ ┃ │률」 제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수변구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역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한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전통사찰보존구역 ┃ ┃ │률」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률」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시장정비구역 ┃ ┃ │별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절대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상대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관리보전지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생태계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경관보전지구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지역개발사업구역 ┃ ┃ │11조 │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친수구역 ┃ ┃ │조 │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수변구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 ┃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역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5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한 법률」 제12조 │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 ┃ │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률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률」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법」 제6조 │ ┃ ┠──┼───────────────────┼──────────────┨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 ┃ │관한 특별법」제7조 │구역 ┃ ┠──┼───────────────────┼──────────────┨ ┃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 │세계유산 구역 ┃ ┃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 ┃ ┠──┼───────────────────┼──────────────┨ ┃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 │세계유산 완충구역 ┃ ┃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 ┃ ┠──┼───────────────────┼──────────────┨ ┃2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 │법」 제14조 │ ┃ ┠──┼───────────────────┼──────────────┨ ┃23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 ┃ ┃ │특별법」 제23조 │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2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혁신지구 ┃ ┃ │특별법」 제41조 │ ┃ ┠──┼───────────────────┼──────────────┨ ┃2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국가시범지구 ┃ ┃ │특별법」 제56조 │ ┃ ┠──┼───────────────────┼──────────────┨ ┃241 │삭제 <2023. 4. 18.> │ ┃ ┠──┼───────────────────┼──────────────┨ ┃2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특례법」 제43조의2 │ ┃ ┠──┼───────────────────┼──────────────┨ ┃2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 ┃ ┃ │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업시행구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