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