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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 · 2023.11.1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0개

2023.04.25 시행 판 → 2023.11.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제22조(수수료)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개정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종전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개정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