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종전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