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8. (생 략)

개정

1. ∼ 28. (현행과 같음)

종전

28의

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8의

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종전

29. ∼ 36. (생 략)

개정

29.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

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

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종전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개정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

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종전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