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서류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