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종전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개정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

종전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개정

1.

특정소방대상물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개정

<삭 제>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개정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