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종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종전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개정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종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개정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종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로 인한 경우

개정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

로 인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개정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