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종전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