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종전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