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종전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종전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정

3.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