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

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

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목표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46조(목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