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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0호 · 2024.02.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운전 중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68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통행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위임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 1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가.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1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일 이    │            │액                                  │
│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            │                                    │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나.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2를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7일 이    │            │액                                  │
│상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    │            │                                    │
│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다.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3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5일 이   │            │액                                  │
│상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    │            │                                    │
│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라.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천분의 5를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도   │            │액                                  │
│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    │            │                                    │
│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            │                                    │
│발생한 경우                           │            │                                    │
├───────────────────┼──────┼──────────────────┤
│마.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천분의 1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준수하    │            │액                                  │
│지 않은 기준이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            │                                    │
│기준, 안전시설물의 관리 기준 등 차량  │            │                                    │
│의 운행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경우(라   │            │                                    │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바. 법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   │2제1항제2호 │1만분의 1을 곱한 금                 │
│지 않은 경우                          │            │액                                  │
├───────────────────┼──────┼──────────────────┤
│사.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위반한 경우                           │2제1항제3호 │1천분의 5를 곱한 금                 │
│                                      │            │액                                  │
└───────────────────┴──────┴──────────────────┘
  비고
  "연간통행료수입액"이란 처분의 대상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날부
  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징수기간"이라 한
  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 수입액을 말한다.
  1. 징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
  준으로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
                                2. 징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연간통행료수입액)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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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법 제28조제1│500     │700     │1,000       │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  │항제1호     │        │        │            │
│우                                │            │        │        │            │
├─────────────────┼──────┼────┼────┼──────┤
│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 │법 제28조제1│300     │500     │700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    │항제2호     │        │        │            │
│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다. 법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 │법 제28조제1│500     │700     │1,000       │
│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   │항제2호의2  │        │        │            │
│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            │        │        │            │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법 제28조제1│100     │200     │500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항제3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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