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57조 각 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제출할 것

종전

⑦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개정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투자 종료 예정일이 준공인가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 ┌─────────────────────────────────────────────┐│개발이익 재투자금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 1년을 초과하는 ││일수 │└─────────────────────────────────────────────┘

종전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종전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개정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종전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개정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종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개정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4.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