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79호 · 2024.04.02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연혁 — 판 56개

2023.11.28 시행 판 → 2024.04.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종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