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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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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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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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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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시행 판 → 2024.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