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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9803호 · 2024.05.0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에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