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