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종전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

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개정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파. ∼ 너. (생 략)

개정

파.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