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종전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

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개정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개정

1. 공원자연보존지구

종전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

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개정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종전

나. ∼ 사. (생 략)

개정

나.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2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생 략)

개정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

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종전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생 략)

개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

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종전

10. ∼ 16. (생 략)

개정

10.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