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9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5 시행 · 제3236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03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675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2023.07.10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문화재보호계획
개정
5. 국가유산보호계획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