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종전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개정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개정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종전

바. ∼ 차. (생 략)

개정

바. ∼ 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