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

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

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 략)

개정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종전

1. 법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개정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건설근로자공제회

종전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개정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개정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