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3조(관리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3.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등

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