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종전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개정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종전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

을 말한다.

개정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

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