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종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2. ∼ 18. (생 략)

개정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현금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현금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본문

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