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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680호 · 2024.07.0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4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의 개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사유를 공유토지가 분할되거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특정빈집의 철거 등에 대한 비용납부명령서를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특정빈집: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69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 기본조사의 위탁비용: 종전의 제60조제1항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지급

나. 세부 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위탁비용: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

가. 세부 설계의 위탁비용: 종전의 제60조제1항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지급

나.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위탁비용: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3.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위탁비용을 종전의 제60조제1항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지급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628호,202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2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99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9.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85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332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8.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6.22>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5호,2015.7.3>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